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오름세가 장난 아닙니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가 버블 붕괴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인플레를 잡기 위해 중국이 식량수출을 전면 중지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곡물 수출 전면중단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경기침체도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은 사뭇 냉험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얼마나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해서 한마디로 너무도 무책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부터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주의에 입각한 경제 살리기를 약속으로 국민의 표를 얻었습니다. 실용주의가 뭡니까?. 실용주의는 “좋은게 좋다. 어찌어찌 해도 결과만 좋은면 장땡이다.”라는게 아닙니다. 올바른 실용주의란 독선과 아집이 아닌 국민의 통합과 합의에 따른 정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짜 성공한 실용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설사 이념과 정파가 다르더라도 전임자의 토대를 받아들이고 그 바탕위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정치를 펼쳤어야 합니다. 그러나 취임후 2주간 행보를 보면 이건 아니올시다입니다.


여론의 질타를 받은 장관인선만 해도 그렇습니다. 과거 정부가 국민과 합의해온 기준과 가치를 깡그리 무시하는 최악의 인선을 했습니다. 이건 대선승리를 자신들만의 승리로 이해한 오만의 결과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총선준비도 문제가 많습니다. 양당 모두 선거를 코메디화 시키고 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갈라서 공천 = 당선이라는 등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 틈바구니에 선진당 마저 충청도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87년 이후 20년간 그토록 우리 국민이 지워내려 했던 지역주의 정치가 다시금 완벽하게 부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지역이 한 정당과 정파로 가득 차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결론은 무사안일과 부정부패 비리입니다. 다양성과 견제세력이 없으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방식은 무조건 획일화를 요구하고 있고 지역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이 국민은 아랑곳 하지 않고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천경쟁을 보면 계파간 나눠먹기 경쟁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 사람 하나 공천하면 대신 다른 누구사람 하나 공천해준다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니 선거가 무슨 장난입니까?.원칙적으로 정당의 공천은 당원들의 권한입니다. 지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당원들은 열중쉬어 하고 있고 이른바 공천심사위와 최고위원회라는 일부 세력이 공천을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치적 소신 없이 국회의원을 누구누구 연줄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당을 바꿔서 공천신청을 하는 이른바 철새 짓을 해도 공천 심사위가 누구누구 연줄이니 뭐니 하면서 공천을 주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인명진 윤리위원장이 “사람을 공천해야지 왜 새를 공천하는가”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지난 5년간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끼리끼리 나눠먹는 정치, 낙엽처럼 흩날리는 정치”를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감히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하기 위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민의 하나된 마음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한 것입니다.




상황은 대단히 엄중합니다. 중국 버블이 붕괴되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 수출과 교역량의 대부분이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4% 성장도 어렵다고 봅니다.


정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선 이명박 정부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실용주의를 가징한 독선과 아집의 정치가 사라져야 합니다. 일부 언론에 기대어 독선적인 행보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설사 임기를 손해 보더라도 국민과 약속한 개헌안을 추진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하겠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진정성을 알아줄 것입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당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계파간 나눠먹기식 공천은 당장 멈추십시오. 철새 정치인을 버젓히 공천하고 나몰라라하는 짓은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정치를 모독하고 유권자를 조롱하는 짓입니다.


국민들도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은 대한민국 정치를 결정하는 주권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주인다운 태도를 갖지 못하면 정치인들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경상도는 무조건 한나라당, 전라도는 무조건 민주당“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지역주의 수십년해서 도대체 국민이 얻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살림이 나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자긍심이 올라가셨습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당 봐서 찍어주고 나면 결국 그놈이 그놈이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렇담 왜 그리 선선히 찍어주셨습니까?..


통합을 저해하고 증오를 부추긴 정치인들이 우선 죽일 놈들 이지만 주권자로서, 정치의 주인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국민들의 책임도 일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바꿀 힘은 국민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성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희망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역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올바로 사람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울주의 이정훈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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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정훈 | 2008/03/09 12:34 | 총선일기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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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ㅁ군 at 2008/03/10 13:28
2월에 급조해가지곤.. 추천자평도 너무 알바티 나니까 좀 고치는게 좋으실거에용
Commented at 2008/03/10 14:34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재림예수조다윗 at 2008/03/10 16:11
작년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최근들어서 이런 글들 많이많이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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